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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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326·대전고등법원·2015-07-16·2심
최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 후 시세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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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4823·서울고등법원·2017-05-24·2심
원고가 소외 3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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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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