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 3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

• 2009년 10월, 소외 3 회사가 소외 4 회사로부터 사모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함.
• 2009년 11월, 원고가 소외 3 회사로부터 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함.
• 이후 피고(강남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증여세 약 3억 4천7백만원을 부과함.
• 원고는 소외 3 회사가 법률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 쟁점은 소외 3 회사가 구 상속증여세법상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함.

원고가 소외 3 회사로부터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과 관련해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소외 3 회사가 법률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소외 3 회사가 법적 의미의 인수인인지였으며, 법원은 소외 3 회사가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아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구 증권거래법과 구 자본시장법에서 인수인의 정의가 다르며, 2009년 2월부터는 구 자본시장법 규정이 적용됨.
• 구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을 증권을 제삼자에게 취득시키기 위해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자로 규정함.
• 소외 3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후 원고가 그 50%를 다시 매입하기로 한 점, 인수계약서에 인수수수료 지급과 자유로운 양도 조항이 있는 점, 그리고 다른 제삼자에게도 인수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인수인의 요건을 충족함.
• 따라서 소외 3 회사는 법률상 인수인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외 3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삼자에게 취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인수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면서, 이 회사는 법률상 인수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은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