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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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326·대전고등법원·2015-07-16·2심
최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 후 시세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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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40933·서울고등법원·2017-07-14·2심
최대주주가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수해 주식을 취득하고 차익을 얻자, 과세관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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