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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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326·대전고등법원·2015-07-16·2심
최대주주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해 주식으로 전환 후 시세차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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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4174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18·1심
법인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사모부동산펀드 투자금 및 환헷지 비용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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