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인의 실질적 임원이 다른 도매시장에서 경합하는 도매업을 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가 도매시장법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 피고는 2014년 10월 15일 참가인을 OO지역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부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위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5년 5월 6일 선고한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정처분을 취소하였다.
• 이에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년 11월 5일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핵심 쟁점은 참가인의 실질적 임원이 다른 도매시장에서 경합하는 도매업을 함으로써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는지, 그리고 그러한 위반이 도매시장법인의 자격 요건 미비, 즉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 참가인은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가 '해당 도매시장'에 한정된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기준상 곧바로 지정취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피고가 참가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한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참가인의 실질적 임원이 다른 도매시장에서 경합하는 도매업을 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는지와 그 위반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를 '해당 도매시장'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참가인의 주장과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곧바로 자격 요건 미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 법원은 농수산물유통법 제23조 제2항 단서가 인수·합병의 경우에만 경업금지의무의 예외를 규정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를 '해당 도매시장'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 또한 시장도매인의 임원에 관한 규정(제36조 제2항 제2호)이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를 '해당 도매시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은 그 지위와 역할이 달라 이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곧바로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농수산물유통법 제82조 제2항이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정취소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3항 제4호가 '지정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상황'에 관한 사람이 없을 것을 도매시장법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실제로 지정취소처분이 내려질 상황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 참가인이 들고 있는 행정처분 기준은 이미 적법하게 지정되어 운영 중인 도매시장법인의 주주 및 임직원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할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에 불과하여, 도매시장법인의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의 해석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와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도매시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가 '해당 도매시장'에 한정되는지, 그리고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곧바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취소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법원은 경업금지의무의 적용범위를 해당 도매시장으로 한정할 수 없고, 경업금지의무 위반 자체가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는 도매시장법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로, 도매시장법인 지정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