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공장 증설 관련 상생협약서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이 비공개 대상이라며 거부함

• 피고 공공기관은 핵연료 공장 증설을 추진하던 중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2013년 6월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공장 인근 4개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변지역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위 핵연료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활동을 하던 사람 중 한 명으로, 2014년 6월 8일 피고에게 상생협약서 등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 이에 피고는 2014년 6월 19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제6호·제7호를 근거로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정보공개 거부 결정을 했다.
• 피고는 협약 내용의 비밀준수를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고, 공개되면 국민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생활 침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 1심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구합103014)은 일부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청구는 각하했으며, 이에 피고만 항소했다.

공공기관인 피고가 핵연료 공장 증설 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원고가 협약서 등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고가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거부한 사건이다. 1심은 일부 정보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법원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민의 재산 보호나 피고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비공개를 전제로 협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피고가 주장하는 인근 지역 주민과의 추가 협약 체결 가능성이나 예산 부담 등의 우려는 막연한 예측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관이 체결한 상생협약서라도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은 그 기관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우려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주민의 알 권리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가 중요하게 다뤄진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