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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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1누51265·서울고등법원·2022-07-21·2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후 이의신청을 하고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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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77283·서울행정법원·2024-09-12·1심
외국인 수용자가 자신에 대한 동태관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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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3167·부산지방법원·2008-11-12·1심
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등 소유증명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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