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7283서울행정법원 1심2024-09-12 선고검수완료

외국인 수용자가 자신에 대한 동태관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2부 2023구합77283 행정 사건(2024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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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B국적 외국인인 원고는 2020년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2021년부터 2022년까지 OO지역의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23년 8월 26일 피고에게 2022년 4월 7일자 및 4월 20일자 자신에 대한 '동태관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 피고는 2023년 9월 5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고, 2023년 9월 8일에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2부가 심리했다.
  • 피고는 소송에서 원고가 불법체류 외국인이고 수용관계도 종료되어 정보공개청구권이 없으며, 해당 정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B국적 외국인 원고가 국내 체류기간 만료 후 수용 중이던 시절 작성된 자신에 대한 동태관찰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보공개법 시행령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을 인정하는데, 법원은 '일정한 주소'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다.
  • 원고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하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점, 형사사건 송달 주소와 신변보호 요청 시 주소지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원고에게 국내 거소가 있다고 인정했다.
  • 형집행법은 수용자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별하지 않고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수용자가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정보공개청구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해당 정보가 존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 피고가 제출한 동정관찰 목록에 원고에 관한 동정관찰은 확인되지 않았고, 근무일지에는 원고 관련 기록이 있었지만 이는 동정관찰과 다른 성격의 기록이었다.
  • 결국 피고가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증명되지 않아 원고는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외국인 수용자도 국내에 거소가 있으면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정보공개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해당 정보가 실제로 공공기관에 존재할 상당한 개연성이 입증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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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728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8. 22. 판 결 선 고2024. 9. 12.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4. 7.자 및 2022. 4. 20.자 원고 관련 동태 관찰(동태시찰)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 원고 - 2020. *. **.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B국적자로, 2021. **. **.부터 2022. **. **. 까지 ****에 수용됨 - 2023. 8. 26. 피고에게 2022. 4. 7.자 및 2022. 4. 20.자 ‘동태관찰 관련정보‘에 관 한 정보 공개 청구 1) (이하 ‘이 사건 정보’, ‘이 사건 청구’) ○ 피고 - 2023. 9. 5.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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