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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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1구합36838·서울행정법원·2012-08-16·1심
종교인 소득세 납부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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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구합3324·대전지방법원·2007-01-31·1심
학교법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및 거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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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구합25693·대구지방법원·2022-06-23·1심
기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문화재 복원사업의 1차 설계변경 설계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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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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