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12695대전고등법원 2심2015-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14누12695 행정 사건(2015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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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에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 사건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년 1월 24일 이 사건에 대해 재심 판정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 2014년 11월 19일 대전지방법원은 1심 판결을 선고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015년 3월 19일 변론이 종결되었다.
-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재심 판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기존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했다.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기존 판결을 인용했다.
- 원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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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국도산업안전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4구합1415 판결
【변론종결】2015. 3.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1. 2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3부해101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훈(재판장) 김진선 장민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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