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위 주택 증·개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06년에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와 주택 등 건물 5개동을 경매로 취득하고, 4개동을 철거함.
• 2008년 도로 신설을 위한 측량 결과, 주택 부지가 여러 토지에 걸쳐 있음이 확인됨.
• 원고는 2012년 6월, 주택 증·개축을 위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함.
• 피고(대전 동구청장)는 2012년 7월, 신청 토지가 임야로 되어 있어 주택 신축이 불가능하다며 신청을 불허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증·개축을 허가받기 위해 신청했으나, 토지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토지 지목과 주택 위치 등을 고려해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신축은 지정 당시 지목이 대지인 토지나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에서만 허가 가능함.
• 신청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대지로 볼 수 없고, 일부만 주택 부지에 포함되어 있어 기존 주택이 있는 토지로도 보기 어려움.
• 주택 일부가 토지 경계에 걸쳐 있으나, 기능상 일체로 보기는 어렵고, 울타리 등으로 구획되어 있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원칙 위반도, 행정청이 허가 가능하다는 공적인 견해를 명확히 표명하지 않았고, 원고도 잘못된 지번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신청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불허가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증·개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토지 지목과 주택 위치 문제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