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선용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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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일부승3(27%)원고패4(36%)결과 미상4(36%)
2013누1032·대전고등법원·2013-11-07·건축·주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위 주택 증·개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3누688·대전고등법원·2013-11-07·건축·주택법위반
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겪음
결과 미상
2013누664·대전고등법원·2013-09-12·건축·주택법위반
태양광발전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사용전검사를 마친 후 발전을 시작했으며, 2011년 3월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1165·대전고등법원·2013-09-05·뇌물수수·공여
네덜란드 법인 Hanocal의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를 IPIC로 보아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251·대전고등법원·2013-09-05
형사사건 소송기록 정보공개 청구 및 비공개 결정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3누473·대전고등법원·2013-07-04·기타 형사
볼룸댄스 교습 학원 등록을 신청했으나 체육시설법상 무도학원으로 보고 등록 거부 및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을 받음
결과 미상
2012누3192·대전고등법원·2013-06-20
신탁회사가 토지를 신탁받아 아파트 신축 사업을 진행한 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부과받은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누3307·대전고등법원·2013-05-23·무고·위증
원고가 2000~2002년 공사진행률을 조작해 수입을 과다 신고하고, 2003~2008년에는 수입을 적게 신고해 법인세를 과소신고함
결과 미상
2012누3086·대전고등법원·2013-05-16·방화·실화
해외 자회사에 대여금을 투자하고 이에 대한 차입금 이자와 대손충당금을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2르231·대전고등법원·2013-05-09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금 및 자녀 양육비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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