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설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1월 사용전검사를 마친 후 발전을 시작했으며, 2011년 3월 잔여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 2009년 10월 원고는 포스코플랜텍과 태양광발전설비 건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말까지로 정함.
• 2010년 1월 4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사용 전 검사를 마치고 원고는 발전을 시작했으며, 2010년 3월 16일에 전체 공사대금의 80%를 포스코플랜텍에 지급함.
• 2010년 12월 30일 계약 기간을 2011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함.
• 2011년 3월 15일 포스코플랜텍으로부터 잔여 공사대금 8억 6천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고, 3월 16일 잔금도 지급함.
• 원고는 2011년 4월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실제 공사 완료 시기와 다르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됨.

원고가 태양광발전설비 공사대금에 대해 2011년 3월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실제 공사 완료 시기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계약은 공사 완료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계약으로 보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실제 공사 완료 시기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서와 수정계약서에 따르면 대금 지급은 선급금과 준공금으로 나누어져 있고, 중간 진행률에 따른 지급 약정은 없으며, 준공금도 분할 지급하는 것은 공사 완료 후 대금 납부를 유예하는 의미로 해석됨.
• 공사는 토목, 건축, 발전설비 공사가 복합적으로 진행되었고, 단계별 완성도를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아니었음.
• 원고가 2010년 3월 16일에 80% 대금을 지급할 때 별도의 기성고 확인 절차가 없었고, 준공확인서도 실제 발급 시기가 불분명함.
•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용역 공급 완료 시점이 공급시기로 인정되며, 세금계산서는 그 시기에 맞춰 발행되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2011년 3월 15일 공급시기 주장은 계약 내용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에 부합하지 않음.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계약은 공사 완료 시점에 대금을 지급하는 일반적인 계약으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공사 완료 시점과 일치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2011년 3월에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다고 보고 환급 거부 처분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