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토지에 안전울타리와 잡석을 깔고 주차선을 설치해 모델하우스 방문객 주차장으로 이용함

• 원고는 대전 도안신도시 5블록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2010. 12. 20. 대한민국과 업무시설용지 10,998㎡를 14,355,359,460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할인된 13,457,461,240원을 전액 납부받았다.
• 택지개발사업이 2011. 6. 30. 준공되면서 분양 토지에는 지번이 붙었고, 원고는 2011. 10. 13.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뒤 2011. 12. 15. 대한민국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 원고는 2011. 10. 26.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863.87㎡ 경계에 안전울타리를 설치하고 잡석을 포설한 뒤 나일론 줄로 주차선을 만들어, 인근에 지은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했다.
• 피고는 2012. 3. 6. 원고에게 무단점유를 이유로 변상금 455,677,450원 부과 예정을 통지하고 자진명도를 요구했고, 원고는 토지 관리 목적의 조치이고 실제 주차장 사용은 나흘 정도뿐이라며 반발했다.
• 원고는 2012. 3. 24.경 잡석을 수거하고 안전울타리도 철거했으며, 피고는 2012. 5. 8. 점유기간을 2011. 10. 26.부터 2012. 3. 27.까지로 보아 변상금 334,021,420원을 부과했다.
• 1심은 2011. 12. 15.부터 2012. 3. 24.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218,906,080원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기간 부분만 취소했으며, 이에 원고만 항소해 위 218,906,080원 부분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되었다.

주택건설사업자인 원고가 국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 중 7,863.87㎡에 안전울타리를 두르고 잡석을 깐 뒤 나일론 줄로 주차선을 만들어 모델하우스 방문객들의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 토지를 무단점유했다며 변상금 334,021,420원을 부과했고, 원고는 토지 관리 목적의 조치일 뿐이며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다퉜다. 1심은 일부 기간의 변상금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으며, 원고만 항소한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3누374)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법원은 원고가 2011. 10. 26.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863.87㎡에 안전울타리를 치고 잡석을 깐 뒤 나일론 줄로 주차선을 설치해 모델하우스 방문객 주차장으로 써 온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뒤에도 울타리와 잡석을 그대로 둔 채 토지를 계속 점유·사용했으므로, 소유권을 넘겼으니 더 이상 점유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가 주차장으로 쓴 기간이 나흘뿐이라거나 토지 관리 목적의 조○○라는 주장도, 실제로 울타리와 주차선을 설치해 방문객 주차에 제공한 이상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나라가 아무 말 없이 등기를 넘겨줬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변상금 부과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결국 쟁점이 된 2011. 12. 15.부터 2012. 3. 24.까지 기간의 변상금 218,906,08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뒤에도 토지에 울타리를 치고 주차장으로 계속 사용하면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변상금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라가 등기 당시 별말 없이 넘겨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변상금 부과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