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 수용 및 보상 절차를 겪음

• 원고들은 대전 서구 OO지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에 견사 등을 설치해 개와 닭을 키우며 축산업을 운영했다.
• 2009년 3월, 이 지역이 금강살리기 갑천2지구 생태하천조성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공익사업에 편입되었다.
• 사업시행자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토지 수용과 보상을 위해 원고들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했다.
• 2011년 10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내리면서 토지와 지장물, 가축 이전비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했으나,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한 축산업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은 제외했다.
• 원고들은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었고, 영업손실 보상이 제외된 것은 위법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며 보상금 증액과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일부 보상금 증액을 인정했으나 영업손실 보상은 인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상소가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운영하다가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토지 수용을 당했고, 보상금이 적게 책정되고 영업손실 보상이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한 경우 영업손실 보상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무허가 건축물에서의 영업손실 보상 제외 규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는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경우 영업손실 보상을 제외하는데, 이는 법률 위임 범위 내에서 적법한 규정으로 봤다.
•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경우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 행위의 가능성이 높고, 이를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무허가 건축물 임차인과 소유자를 차별하는 규정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인근 지역에서 무허가 건축물 축산업자에게 영업손실 보상을 한 사례가 있으나, 이들은 협의취득으로 법적 성격이 달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는 다르므로 형평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 다만 토지, 지장물, 가축 이전비용에 대한 보상금은 일부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무허가 건축물에서 축산업을 운영한 경우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더라도 영업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위법하지 않고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영업손실 보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토지와 시설에 대한 보상금은 일부 증액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