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며 다른 석유제품이 약 30%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됨

• 주유소 운영자는 2008년 12월경부터 OO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해 왔으며, 주로 정유회사나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 2010년 7월 5일에는 판매하는 경유에 등유 유분 등이 약 15% 섞인 유사석유를 저장·판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0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1년 8월 17일 다른 주유소 운영자에게 경유 12,000리터를 넘겨주고 그 대금 명목으로 무연휘발유 8,000리터와 현금 4,780,000원을 받았는데, 이 휘발유가 문제가 되었다.
• 2011년 8월 27일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가 주유소에서 채취한 휘발유 시료를 검사한 결과 다른 석유제품(톨루엔 등)이 약 30% 섞인 유사석유로 판정되었다.
• 이에 구청장은 2011년 10월 31일 구 석유사업법 제29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11년 11월 7일부터 2012년 2월 6일까지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주유소 운영자는 유사석유인 줄 알지 못했고 그렇게 모른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으나 구청장이 항소했다.

주유소 운영자가 유사석유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3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본인이 유사석유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법원은 판매업자가 자기 관리 아래 판매된 기름이 유사석유로 밝혀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석유임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석유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판매된 휘발유가 유사석유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판매업자가 유사석유임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다.
• 유사석유인 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판매업자 본인이 직접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주유소 운영자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의무를 몰랐다는 점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인정되지 않았다.
• 2010년에도 유사석유 판매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유사석유의 위험성과 관리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 결국 유사석유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과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는 자기 관리 아래 판매되는 기름이 유사석유로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취급되며,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 사건은 유사석유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판매업자의 입증 책임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