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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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구합5660·울산지방법원·2019-06-20·1심
이동판매차로 지게차에 경유를 주유하던 중 등유 선택 버튼을 작동해 지게차 연료탱크에 등유가 들어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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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183·대전고등법원·2013-10-31·2심
주유소를 운영하며 다른 석유제품이 약 30%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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