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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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노2226·수원지방법원·2012-09-13·2심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며 비밀 저장탱크에 유사석유를 제조·저장·판매하고, 저장소를 제공받아 유사석유 제조를 도움
집유 3년
2013누183·대전고등법원·2013-10-31·2심
주유소를 운영하며 다른 석유제품이 약 30%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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