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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 제3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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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3누183·대전고등법원·2013-10-31·2심
주유소를 운영하며 다른 석유제품이 약 30% 섞인 휘발유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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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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