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정현미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5개월
벌금 2건평균 3,362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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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협박1건-24%
평균 10개월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벌금2(33%)기각1(17%)일부승1(17%)
2009노677·서울중앙지방법원·2009-12-18·협박
소비자들이 신문사 광고주에게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압박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2009노21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18·저작권·지식재산권
가짜 명품 가방 판매로 상표권 침해 및 범죄수익 은닉
벌금
벌금 2,000만원
2009노1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26·조세포탈
2002년과 2003년 동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함
벌금
벌금 4,724만원
2009노55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22·명예훼손·모욕
피고인이 자신의 특허권 보호를 위해 피해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허위사실을 인터넷과 내용증명으로 알림
기각
기각
2008노4518·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17·사기
사기도박에 쓰일 특수 염료가 입혀진 트럼프카드를 제작·판매하고 특수 렌즈를 수입·판매함.
실형
2년 (실형)
2008가합5765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0
한국전쟁 당시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국민보도연맹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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