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신문사 광고주에게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압박함.

• 피고인들은 특정 신문사의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요구함.
• 항의전화에는 욕설과 협박이 포함되어 광고주들의 업무에 지장을 줌.
• 일부 광고주들은 이러한 항의전화 때문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취소함.
•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광고주 명단을 공유하고 항의전화를 독려함.
• 이로 인해 광고주와 신문사의 영업 활동이 방해받음.

피고인들이 신문사 광고주들에게 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압박하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와 공모 여부, 그리고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운동의 범위였다. 법원은 일부 피고인에게 징역과 벌금을 선고하며,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업무 방해로 판단하였다.

• 피고인들이 카페를 통해 광고주 명단을 공유하고 조직적으로 항의전화를 독려하여 집단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한 점을 인정함.
• 항의전화가 욕설과 협박을 포함해 광고주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점을 근거로 업무 방해를 인정함.
• 일부 광고주가 실제로 광고를 중단하거나 취소한 사실과 광고 매출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인정함.
• 피고인들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소비자 운동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함.
• 다만,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 집행을 유예하거나 선고를 유예하는 등 차등을 두었음.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조직적으로 광고주들에게 항의전화를 걸어 광고 중단을 압박하며 광고주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법원은 이 행위가 단순한 소비자 의견 개진을 넘어선 불법 행위로 보고 일부에게 징역과 벌금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