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종대

총 사건

10등록

기소 형사

6건

평균 형량

6년 1개월전체 대비 +134.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6년 9개월

집유 2건평균 4년 9개월

벌금 1건평균 150만원

무죄 1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34.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1개월

형사 판결

10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3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8번째

오차 ±2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년 6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5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에게 과도로 상해를 가한 후 강간함
2011노2052 · 강간 · 2011-09-22 · 경상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10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강간하고 재물을 강탈함
2011노1486 · 강간 · 2011-08-18 · 중상
이 판결징역 1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5년(28건)
무거운 쪽
친딸에게 여러 차례 강제로 신체 접촉하며 성추행을 함.
2011노1393 · 강제추행 · 2011-07-21 · 미성년 피해자 · 초범 · 피해자와 합의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 4년(10건)
무거운 쪽
여성 거주지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2011노1146 · 강제추행 · 2011-06-23
이 판결징역 1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4개월(87건)
무거운 쪽
비례대표 후보에 대해 공천 과정의 불공정을 주장하며 비방 게시물을 11회 올림
2010노3082 · 선거·정치자금 · 2010-12-24
이 판결벌금 15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500만원(8건)
중간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