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3일 이상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2019년 5월 22일부터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기 시작함.
• 피해자는 2019년 5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음.
• 피해자는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로 방치됨.
•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시신을 빈집에 두고 자신은 모텔에서 생활함.
• 피고인 1과 2는 서로에게 피해자 돌봄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 상태를 지속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를 3일 이상 방치하여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는지와 방치 행위의 고의성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고 분유를 먹였으나 이후 약 5일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집에 들어가 돌볼 수 없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졌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 1과 2 모두 피해자가 3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음을 인지했음.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탈수와 영양실조로 인정되며, 이는 장기간 방치로 인한 결과임.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애완견과 함께 불결한 방에 두고 돌보지 않았으며, 사망 후에도 시신을 방치하고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음.
• 피고인 2는 범행을 숨기려 거짓 진술을 했으며, 과거에도 폭력과 절도 전력이 있음.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3일 이상 방치해 결국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했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