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3일 이상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노81 살인·상해치사 사건(2020년 3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7년, 피고인 2 징역 10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1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5월 22일부터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하기 시작함.
- 피해자는 2019년 5월 28일부터 29일 사이에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함.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음.
- 피해자는 3일 동안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 상태로 방치됨.
- 피고인 2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도 시신을 빈집에 두고 자신은 모텔에서 생활함.
- 피고인 1과 2는 서로에게 피해자 돌봄 책임을 떠넘기며 방치 상태를 지속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피해자를 3일 이상 방치하여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두 사람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했는지와 방치 행위의 고의성 여부였다. 법원은 두 사람이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피해자의 상처를 확인하고 분유를 먹였으나 이후 약 5일간 피해자를 돌보지 않고 방치함.
- 피고인 1은 피고인 2가 집에 들어가 돌볼 수 없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졌음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 피고인 1과 2 모두 피해자가 3일 이상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음을 인지했음.
- 피해자의 사망 원인은 탈수와 영양실조로 인정되며, 이는 장기간 방치로 인한 결과임.
-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애완견과 함께 불결한 방에 두고 돌보지 않았으며, 사망 후에도 시신을 방치하고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음.
- 피고인 2는 범행을 숨기려 거짓 진술을 했으며, 과거에도 폭력과 절도 전력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피해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3일 이상 방치해 결국 탈수와 영양실조로 사망하게 했다. 법원은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 퇴원 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체를 범행 현장 인근 구덩이에 파묻어 유기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약 45일 동안 감금하고 여러 도구로 심하게 폭행함.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피해자를 약 45일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함.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받으려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약물로 살해 시도하고, 결국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벽돌을 던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쳐 살해함
내연녀와 그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이들을 살해하거나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보험금을 노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어 살해한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에게서 거액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망치로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논에 유기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장도리로 아내의 머리·얼굴·목을 20여 차례 내리쳐 살해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를 두 번 내려쳐 살해함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동거인의 부탁을 받고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피고인 1이 공소외 1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피고인 2가 공소외 5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피고인이 남편을 과도로 목 부위 3회 찔러 살해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파지 등을 가져갔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내리찍어 상처를 입힘.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찔러 숨지게 함
생활비를 주지 못하던 중 처의 계좌에서 돈을 몰래 인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미리 준비한 장도리로 처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갈등을 겪은 피고인 세 명이 망치 등 범행 도구를 준비해 피해자를 공격하고, 한 명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붙잡음.
정신분열병을 앓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철제 파이프로 집중 구타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residing하는 자동차를 매몰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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