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진정길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8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7.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3년 7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5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0%

8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형사 판결

9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7건

가벼운 쪽 1 · 중간 5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49번째

오차 ±17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2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4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군 근무 중 알게 된 비밀 정보를 이용해 대전 OO지역 토지를 매수하고 시세차익을 실현함
2024노228 · 횡령·배임 · 2024-10-08
이 판결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10건)
중간
피고인 1 등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며 세금을 속임.
2020노1601 · 조세포탈 · 2021-05-20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집행유예 4년(63건)
중간
피고인이 화물차량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24억 원을 송금받음.
2018노3328 · 사기 · 2020-06-11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9건)
중간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차명 계좌로 대마 매수 대금을 송금하고 대마를 직접 수령함.
2019노2690 · 마약 단순투약 · 2020-06-05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2개월(51건)
가벼운 쪽
생후 3개월 아기를 15시간 넘게 혼자 두고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함.
2019노2721 · 아동·청소년 성범죄 · 2020-05-29
이 판결징역 4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6개월(25건)
무거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