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 피고인들이 국가 소유 토지 관련 소송을 알선하고 대리하며 금품을 받음

• 피고인 1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했고, 피고인 2와 3은 일정한 직업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금품을 받았다.
• 이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 후손들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승소 후 보상금 일부를 받았다.
• 소송은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등으로, 변호사 명의로 진행됐으나 성공사례금 약정은 변호사 모르게 따로 체결됐다.
• 피고인들은 소송 대리나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받았다.
• 법원은 이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1, 2, 3은 변호사가 아닌데도 소송 사건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변호사법상 금품 수수 약속과 실제 금품 수수의 관계 및 공소시효 문제였으며,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 대리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대리 알선 이후 금품을 받는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금품 수수 약속과 실제 금품 수수는 죄가 겹치지만, 실제 금품을 받은 경우 약속죄는 흡수되어 별도 처벌되지 않는다.
• 공소시효가 금품 수수 약속 시점에 완성됐더라도 이후 금품을 받으면 새로운 범죄가 성립해 처벌 가능하다.
•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 원소유자 후손들을 찾아 소송을 진행하게 하고, 승소 후 보상금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했다.
• 이 과정에서 변호사 명의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성공사례금 약정은 변호사 모르게 체결해 법률사무를 불법으로 취급했다.
•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형과 추징을 명령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들이 소송을 대리하거나 법률사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다. 금품 수수 약속과 실제 금품 수수는 별개의 범죄로, 공소시효 경과 후 금품을 받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