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훈

**** 원장이 학원생인 미성년자 피해자들을 수년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정당 당원 명부를 불법으로 빼내어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발송 영업에 활용하고 금품을 주고받음

2012년 국회의원 선거운동 대가로 400만 원을 제공함.

케이블 방송국 인허가 청탁과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피고인이 사행성 게임장 업주에게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분 취득 및 이익 배분

동문회 회원 518명에게 특정 당내경선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함.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사회교육 모임인 OO동문회의 사무총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4월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동문회의 명예회장인 후보자B가 민주통합당 당내경선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운동은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법정 홍보물 발송 등 법으로 정해진 방법으로만 해야 하며,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 허용되지 않은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A는 2012년 2월 18일 OO지역의 한 사무실에서 동문회 간사에게 지시하여, 인터넷 문자 발송 사이트를 통해 동문회원 518명에게 후보자B를 지지하고 여론조사에 응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발송하게 했습니다. 이 경선에는 다른 동문회원인 C씨도 함께 출마한 상태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법이 정한 방법 이외의 수단으로 당내경선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A는 단순한 동문회 소식 공지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일상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경선에 출마한 다른 동문회원 C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은 채 특정 후보자B에 대해서만 지지 및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으므로, 단순한 애경사 공지를 넘어 경선 당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하는 공익적 가치가 사적인 편의보다 크기 때문에, 이러한 대량 문자 발송 행위는 정당한 사회상규에 부합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법에 위배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법률을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 최소한의 확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공정한 선거 절차를 위해 경선운동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 취지상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동문회 등 친목 모임의 임원이라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합당한 확인 노력이 없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를 복사해 노인들에게 나눠주고 후보자 딸에게 행사를 알려 선거운동을 도왔다.

피해 회사 현장소장으로서 하도급업체와 공모해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돈을 가로챈 행위

홈스테이를 운영하며 보호하던 만 15~16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간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