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서
11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10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수원지방법원 박광서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11~2012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뇌물수수·공여 6건, 강도 3건, 살인·상해치사 1건이다. 그중 1심 판결 12건의 결과는 실형 5건, 집행유예 6건, 벌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1심 11건의 형량은 비슷한 수준이다(가벼운 쪽 3건, 중간 3건, 무거운 쪽 5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박광서 판사의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6건 중 실형 비율은 17%로, 뇌물수수·공여 1심 전체(305건)의 21%와 비슷하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뇌물수수·공여강도살인·상해치사사기아동·청소년 성범죄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2011고합156 · 뇌물수수·공여 · 2012-04-25 · 초범이 판결징역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4건)무거운 쪽
-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2012고합34 · 살인·상해치사 · 2012-02-24 · 중상 · 초범 · 흉기 사용 · 피해자와 합의이 판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22건)가벼운 쪽
-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2011고합561 · 뇌물수수·공여 · 2012-02-24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4건)가벼운 쪽
- 경찰관인 척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2011고합335 · 강도 · 2012-01-16 · 경상 · 초범 · 흉기 없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집행유예(11건)중간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2011고합187 · 사기 · 2011-12-21 · 피해액 50억원 이상 · 초범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 6개월(42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건수가 적어 경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건 미만).
-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항소심 무죄 (무죄로)2011고합187 · 2011-12-21
항소한 사건 중 상급심 판결문이 있는 것만 셉니다. 상급심은 새 증거·합의 등으로 형이 바뀌기도 하므로, 원심 판단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피해자와 합의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5번째 · 없는 판결: 60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8건: 평균 49번째 · 없는 판결: 8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다른 판사보다 덜 반영확실도 낮음이 사유 있는 판결 5건: 평균 66번째 · 없는 판결: 52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2건공공병원 구매·회계 업무 담당자들에게 금품을 건네고, 그중 일부는 뇌물을 받았으며, 납품업체 대표를 협박해 돈을 뜯어냄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이 감독하는 도로 공사 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형식을 빌려 금품을 받음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경찰관인 척하며 외국인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음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축구부 감독이 13세 미만 제자 성폭행 및 무면허 운전
재건축조합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시공사 임원에게 조합원들의 입주부담금·공사대금·상가분양대금 등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요구하고, 시공사 임원이 이를 받아들여 잔금 없이 입주하게 해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입찰 알선 대가로 2,500만원을 받고, 청탁 대가로 하도급 공사와 수고비를 챙기고, 진정서 제출을 무마하겠다며 1억원을 갈취함
흉기로 여성들을 위협·결박해 금품을 빼앗고 현금을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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