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으로 근무하며 기존 간질환이 있었으나 24시간 교대 근무와 비번에도 특별근무하는 과로로 간경변이 악화되어 사망함.

• 망인은 1968년부터 경찰관으로 17년 이상 근무하며, 1983년부터 OO지역 파출소 차장으로 일함.
• 1977년부터 간 기능 이상과 만성간염 진단을 받았고, 1982년 건강검진에서도 간장 질환으로 주의 판정을 받음.
• 망인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비번에도 특별근무를 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
• 1985년 7월 24일 간혼수 및 출혈로 인한 간경변으로 사망함.
•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에 의한 것이라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부결함.
• 법원은 직무상 과로가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부결 처분을 취소함.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망인이 간경변으로 사망하자 배우자가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임을 주장하며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직무 과로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킨 것으로 인정해 부결 처분을 취소했다.

•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은 공무 수행 중 발생하거나 악화된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함.
• 망인의 기존 간질환은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했으나, 과중한 업무와 24시간 교대 근무, 비번에도 특별근무 등 직무 과로로 급격히 악화됨.
• 망인은 병가와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
• 직무 과로가 간질환 악화에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해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봄.
• 따라서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는 법률에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임.

경찰관으로서 과중한 업무와 직무 과로가 기존 간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은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