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손목시계 개발과 시험 생산을 거쳐 1976년부터 부품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함

• 원고는 전자손목시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업을 시작해 조세감면 혜택을 받았다.
• 원고는 사업개시일을 1978년으로 보고 법인세 감면을 신청했다.
• 피고는 원고가 197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판단해 감면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전자손목시계 사업의 실제 시작 시점, 즉 감면 대상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였다.

원고는 전자손목시계 사업개시일을 1978년으로 주장하며 법인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1975년으로 보아 감면을 거부하고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1976년부터 부품 조립 생산을 시작한 점을 인정해 사업개시일을 1976년 사업연도로 보았다. 다만, 감면 기간 계산 시점은 1977년 1월 1일로 보아 1980년과 1981년 법인세의 감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사업개시일은 투자 완료일과 같은 의미가 아니며, 정상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았다.
• 원고가 1975년부터 시제품과 시험 생산을 했으나, 이들은 불량품으로 판매가 실패한 시험 단계 제품으로 정상상품 제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1976년부터 원고가 외국산 부품을 들여와 기존 시설에서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시작했고 일부 제품은 수출까지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정상상품 제조 개시일로 인정했다.
• 법원은 감면 규정이 1977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중요산업을 영위하면 감면 대상이 되므로, 감면 기간 계산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1980년과 1981년 사업연도 법인세 감면 비율을 각각 50%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의 주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1981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다.

전자손목시계 사업의 시작 시점은 단순한 시험 생산이 아닌 정상적으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시작한 1976년 사업연도로 봐야 한다. 감면 기간 산정은 1977년 법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1980년과 1981년 법인세 감면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옳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