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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규제감면법 제4조의8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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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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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4구1038
·
서울고등법원
·
1986-02-28
·
2심
전자손목시계 개발과 시험 생산을 거쳐 1976년부터 부품 조립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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