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수용되면서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냄.

• 원고가 소유한 토지가 탄천하수처리장 건설 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수용됨(1984년 9월 4일 재결).
• 원고는 피고가 정한 보상금이 실제 토지 가치보다 낮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제기함(1985년 2월 14일 이의재결).
• 피고는 보상금을 일부 올려 재결했으나, 원고는 여전히 불만을 품고 소송을 냄.
• 피고보조참가인은 보상금을 공탁했으나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며 수령함.
• 감정평가 결과 여러 기관의 평가가 있었고, 일부는 표준지 선정과 지가변동율 산정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짐.
• 법원은 원고가 수령한 공탁금이 수용재결에 대한 승복으로 볼 수 없으며, 보상금 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함.

원고는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실제 가치보다 낮다고 주장하며 재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하며 받았을 때 수용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보상금 산정의 적정성이다. 법원은 공탁금 수령이 동의로 볼 수 없고, 보상금 산정이 부당해 재결을 취소했다.

• 토지수용법에 따라 보상금 공탁금은 소송 종료 전에는 받지 못하지만,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며 수령한 것은 수용재결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여러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 중 일부는 표준지 선정과 지가변동율 산정이 부적절해 신뢰할 수 없었음.
• 한국감정원의 평가가 가장 합리적이며, 이 평가에 따르면 보상금이 더 높아야 함.
• 피고가 산정한 보상금은 법령에 따른 기준과 감정평가 결과에 맞지 않아 부당함.
• 따라서 보상금 재결 처분은 위법하고 취소되어야 함.

원고가 받은 공탁금 수령은 수용재결에 대한 동의로 볼 수 없으며,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표준지 선정과 지가변동율 산정이 부적절해 보상금이 실제 가치보다 낮았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재결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