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1,061그램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함.

• 1979년 8월 2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다방에서 피고인1과 피고인3이 히로뽕(마약의 일종)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로 공모함.
• 피고인1은 8월 29일 대전에서 히로뽕 1,061그램을 외상으로 구입하여 피고인3에게 넘김.
• 피고인3은 이 히로뽕을 여행용 가방에 숨겨 9월 1일 김포공항에서 일본 오사카로 밀수출함.
• 피고인2는 피고인1과 피고인3 사이에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밀수출 행위를 도왔으나, 범행 공모자로 인정되지는 않음.
• 피고인3은 일본에서 이미 마약 관련 형을 선고받고 일부 집행한 사실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2의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방조죄만 인정했으며, 피고인3의 일본 형 집행 사실은 감면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함.

피고인1과 피고인3은 히로뽕 1,061그램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하여 마약 밀수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2는 밀수출 행위를 도운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공모자로 인정되지 않았다. 쟁점은 일본에서 형 일부를 집행한 피고인3에 대한 형 감면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감면 사유로 보지 않고 피고인2, 3에 대해 징역 2년 6월과 3년을 선고했다.

• 피고인1과 피고인3이 일본에 히로뽕을 밀수출하기로 실제로 공모하고 실행한 점을 증거와 진술로 인정함.
• 피고인2는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은 정도로, 범행의 구체적 계획이나 이익 분배 등 공모의 핵심 요소가 인정되지 않아 공모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피고인3이 일본에서 형을 일부 집행한 사실은 법률상 감면 의무 사유가 아닌 임의적 감면 사유에 불과하므로 감면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적법하다고 봄.
• 피고인1과 피고인3의 형량은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2는 방조죄로 감경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 유예를 부여함.

피고인1과 피고인3은 히로뽕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로 공모하고 실행했으며, 피고인2는 단순히 도운 것으로 인정되었다. 일본에서 형 일부를 집행한 피고인3에 대한 감면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 감면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각각 징역형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