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해 품질을 떨어뜨린 뒤 이를 정상 휘발유로 팔아넘겼다.

• 피고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해 석유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했다.
• 그렇게 품질이 낮아진 휘발유를 정상적인 휘발유인 것처럼 구입자들에게 판매했다.
•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석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 1심 법원은 석유사업법 위반죄와 사기죄를 서로 다른 범죄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해 선고했다.
• 피고인 변호인은 증거가 없다는 사실오인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각각 항소 이유로 주장했다.
•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법리 적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직권으로 발견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한 뒤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섞어 품질을 낮춘 뒤 이를 판매한 행위로 석유사업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받았다. 원심은 두 죄를 별개의 경합범으로 보고 형을 더 무겁게 가중했지만, 항소심은 하나의 행위가 두 죄명에 동시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 항소심은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 자체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석유사업법은 판매 목적으로 석유의 품질을 떨어뜨리거나 품질이 떨어진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법원은 판매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섞어 품질을 떨어뜨린 행위 자체가 이미 정상 휘발유로 잘못 알고 사는 사람을 속이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 따라서 석유사업법 위반죄와 사기죄는 별개의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명에 걸리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다.
• 원심이 이를 경합범으로 보고 형을 가중한 것은 경합범과 상상적 경합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 다시 판결하면서 두 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석유사업법 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벌금 200만 원과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원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 원심 선고 전 구금일수 55일 산입을 정했다.

품질을 떨어뜨린 석유를 정상품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석유사업법 위반과 사기가 동시에 성립하는 하나의 행위로, 두 죄를 단순히 더 무겁게 가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같은 행위가 여러 법률에 걸릴 때 어떤 방식으로 죄를 묶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