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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석유사업법 제2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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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0노774·서울고등법원·1980-06-12·2심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휘발유에 솔벤트를 혼합해 품질을 떨어뜨린 뒤 이를 정상 휘발유로 팔아넘겼다.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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