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1137대구고등법원 2심2026-07-07 선고검수완료
업무상 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뒤 통증과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피보험자가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5나11137 민사 사건(2026년 7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59조 제1항, 상법 제739조, 상법 제732조의2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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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 4월 30일 컨베이어에 다리가 깔리는 업무상 사고를 당해 다리 골절 등 부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뒤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약 2년 동안 치료와 요양을 했으며, 다리 관절의 움직임에도 장해가 남았습니다.
- 피고인A는 통증과 불면을 호소했고, 적응장애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 2021년 4월 직장에 복귀한 뒤에도 사고 기억으로 긴장하거나 기계 움직임에 예민해지는 등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22년 4월 24일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사망했고, 배우자와 딸이 보험금 수익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보험사는 자살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며 배우자와 딸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배우자와 딸은 사고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배우자와 딸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보험자가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롭게 판단하고 선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사망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인 보험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살을 보험금 지급 제외 사유로 정한 약관이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었는지는 진단명 하나나 특정 시점의 행동만으로 정할 수 없고, 신체·정신 상태와 증상의 진행, 자살 전후의 상황과 경위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보험자는 업무상 사고로 큰 부상을 입고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며, 다리 기능의 장해와 지속적인 통증을 겪었습니다.
- 사고 뒤 불면과 적응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료와 치료를 받았고, 직장에 복귀한 뒤에도 사고와 관련된 긴장 및 예민함을 호소했습니다.
- 법원은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치료 과정, 사망에 이른 경위를 함께 고려해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일반적인 자살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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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1137 보험금
원고, 피항소인A 주식회사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항소인1. C
2. 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중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지원 2025. 9. 24. 선고 2023가단36243 판결
변 론 종 결2026. 5. 26.
판 결 선 고2026. 7.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2 -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 구 취 지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
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기초 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는 원고와, 피보험자는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
는 법정상속인 내지 피고 C로 하여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이 원고와 체결한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는 다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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