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이 장 질환 치료 중 의료 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약관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망인은 2008년 1월 복부 통증으로 OO지역 강릉아산병원에 입원해 장 게실 등 장 질환 진단을 받았다.
• 2008년 2월 개복 수술을 받았으나 2월 말부터 감염 증상이 나타났고, 3월 초 산소포화도 저하로 기관삽관을 시도했다.
• 기관삽관 시 식도에서 음식물 찌꺼기가 발견되어 흡인성 폐렴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패혈성 쇼크와 다장기 부전증 등으로 2008년 7월 사망했다.
• 망인의 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병원 측과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보험사는 약관의 면책조항을 근거로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은 보상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쟁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에 대해 보험 약관의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망인이 의료 처치 과정에서 사망하자 보험사가 약관에 있는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에 면책조항이 적용되는지였으며, 법원은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약관의 면책조항은 질병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이나 의료처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망인의 사망은 장 질환 치료 과정에서 증가된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로, 의료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 보험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나, 면책조항은 일반 보험계약에서 흔히 있는 내용으로 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보험사가 면책조항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관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 망인의 가족이 의료 과실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화해가 이루어진 사실은 보험금 지급 의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망인이 치료 중 의료 처치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보험 약관에 있는 의료처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의료과실 여부는 면책조항 적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