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상속인 소외 2가 한정승인한 후 원고가 강제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 망인이 2002년 11월 7일 사망하였고, 상속인 중 두 명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소외 2는 2003년 4월 19일 한정승인을 하여 상속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승인받았다.
• 소외 2는 2003년 5월 29일 상속받은 부동산 4건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망인은 2001년 7월 23일 원고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렸고, 변제 시 이자를 포함해 5억 원을 갚기로 약속했으며, 망인 사망 후 원고는 소외 2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5억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 피고들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압류를 하였고, 원고는 2004년 9월 16일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 2006년 5월 3일 법원은 배당기일에 피고들과 원고에게 각각 배당금을 배정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망인의 상속인 소외 2가 한정승인을 한 상태에서 원고가 강제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조정을 요구하였다. 쟁점은 한정승인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배당액을 늘리는 배당표 경정을 명했다.

•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개인 재산을 구분한다.
• 민법상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나, 이를 허용하면 상속채권자에게 불리하고 형평에 맞지 않는다.
• 한정승인에 따라 상속재산은 상속인의 개인 재산과 분리되어 청산 절차를 밟게 되므로, 상속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다.
• 따라서 강제경매에서 피고들이 배당받는 것은 부당하며, 원고에게 배당액을 늘려야 한다.
• 피고들의 배당액을 모두 0원으로 하고 원고에게 164,860,701원을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으며, 상속채권자가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강제경매 배당표의 배당액 조정을 요구해 승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