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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6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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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나13990·대구고등법원·2025-11-25·2심
원고가 피고 조합과 오피스텔 공급계약을 맺고 분양대금 2억 7,180만 원을 납부했으나 강제경매로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해지자 계약해제를 이유로 분양대금 반환과 자금집행요청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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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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