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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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9가합9411·수원지방법원·1989-12-21·1심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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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가합14185·광주지방법원·1996-04-24·1심
규제구역 내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 전액 지급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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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가합2072·제주지방법원·1992-11-20·1심
원고가 피고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가 규제구역 내에 있어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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