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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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21나6726 민사 사건(2022년 4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소유 아파트를 사기 위해 2020년 12월 8일 피고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가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했다.
- 같은 날 공인중개사(중개인)가 원고에게 계약 이행 내용과 계약서 작성 예정일 등을 문자로 알렸다.
- 이후 피고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중개인을 통해 원고에게 전달했고, 중개인은 원고에게 계약 해지 통보 문자를 보냈다.
- 피고는 원고에게 다시 1,000만 원을 송금하며 가계약금을 반환했다.
- 원고는 계약이 이미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파트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매매계약서 작성 전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쟁점은 매매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성립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며, 가계약금은 단순한 증거금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개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1,000만 원이 가계약금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 중개인은 매매 중개만 위임받았을 뿐 계약 체결 권한은 없었고, 매매대금과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는 교섭에 불과했다.
- 원고와 피고는 중개인을 통해서만 연락했고 직접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참석해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행과도 일치한다.
- 1,000만 원은 매매계약의 일부 계약금이 아니라 향후 매매계약 교섭을 위한 증거금인 가계약금으로 봐야 한다.
-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할 의무도 없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지급한 1,000만 원은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전의 가계약금으로, 정식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계약이 완성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으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1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3,2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이후 단독세대주로 전환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대금 반환을 요구함.
부동산 중개보조 업무를 하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주택 5채의 임차권을 매수한 뒤 일부를 전매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아파트를 분양받고 잔금 일부를 내지 않은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잔금 지급을 약속하는 각서를 써 주고도 나머지 잔금을 내지 않음
아파트와 상가 매도 후 대금 감액 주장 분쟁
부동산 분양권 매매 계약 후 원고가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됨.
원고가 아파트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원고들이 아파트 분양계약 조건 변경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천만 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축건물을 매도하고 잔대금 일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건물을 인도함.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중개인 외 1인'으로 기재된 상황에서, 실제 매수인을 주장하는 원고가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를 소개하고 소개비 2,000,000원을 청구함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불이행 주장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 대출이자 및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지 않음.
남편의 선배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준 뒤, 그가 피고 대리인을 자칭해 원고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함
원고가 상가 매매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지급 계약금에 대한 월 300만 원을 36회 지급했다.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토지가 도시계획에 저촉되고 피고가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한 뒤, 피고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피고 대리인 주장 소외인과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3억 3천만 원 지급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도로지역 지정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잔금 4049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도로부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로 확정되자 매매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며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고 개발·매각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 매각과 관련한 손익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함.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추후 합의하기로 했으나 합의 불성립
부동산과 설비를 10억 6,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거래 신고액을 두고 다투다 계약 이행이 중단됨.
원고가 피고들 사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며 수수료를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로부터 아파트에 관한 매매 중개를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丙에게 매수 의사를 밝힌 다음 乙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丙이 甲에게 계약이행에 관한 내용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이후 乙로부터 매매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전달받은 丙이 甲에게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乙이 甲의 계좌로 다시 위 1,000만 원을 송금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乙이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므로 계약금의 배액을 해약금 또는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과 乙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종된 계약인 계약금계약도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1,000만 원은 일종의 증거금인 ‘가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계약과 계약금계약의 성립 및 위 1,000만 원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한 甲의 주장은 이유 없고, 한편 甲과 乙 사이에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乙이 甲에게 계약금의 배액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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