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권자와 덕대권자 사이 임금 지급 책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나3718 민사 사건(1983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조광권을 받아 OO지역 석탄광에 대한 채굴권을 덕대계약 형태로 소외 1에게 넘겼다.
- 소외 1은 피고에게 광산 운영권을 위임했고, 피고는 광부 등 종업원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 조광권 만료 시점에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조광권 만료 후에도 종업원들을 계속 고용하며 임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법원은 피고가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조광권 만료 후에도 종업원 고용관계를 유지한 점을 인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조광권 만료 시점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미 임금을 지급하고 종업원 고용을 유지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덕대권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은 덕대권자의 고유 채무로, 원고에게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덕대계약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덕대권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덕대권자의 고유 채무이다.
- 원고가 덕대권자에 대해 민법 제442조에 따른 사전구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 피고는 조광권 만료 전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조광권 만료 후에도 종업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했다.
- 조광권 만료만으로 종업원들이 퇴직하거나 해고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 및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
- 광산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피고가 합의금 지급으로 해결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며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조광권 만료 시점에 피고가 임금을 모두 지급했고, 이후에도 종업원 고용을 유지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덕대권자의 임금 지급 책임은 덕대권자의 고유 채무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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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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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법인이 숙련공들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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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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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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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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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벌이자 회사가 이에 맞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이후 근로자들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5차례 갱신 후 부당하게 갱신 거절을 당함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덕대권자가 직접 고용한 종업원들에 대한 채무를 이유로 한 조광권자의 사전구상권 유무(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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