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들고 가정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함.

• 1984년 4월 27일 새벽, 피고인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OO지역 한 가정에 침입함.
• 피고인A는 혼자 자고 있던 피해자B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했고, 실제로 2만원을 받았으나 곧바로 피해자에게 돌려줌.
• 이후 피고인A는 피해자B를 강간하려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울자 범행을 중단하고 잠이 듦.
• 피고인A는 17세 소년으로, 범행 전날부터 여러 차례 술을 마시며 심신이 다소 약해진 상태였음.
• 피해자는 피고인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정상참작 사유도 있었음.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가정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B를 강간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강도 행위 중 강간 시도가 강도강간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강도 행위가 시작된 상태에서 강간 시도가 이뤄졌으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A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B를 위협하며 금품을 빼앗은 사실이 증거로 확인됨.
• 비록 강간 시도 전에 빼앗은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지만, 강도 행위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강간 시도가 이뤄졌기에 강도강간죄가 성립된다고 봄.
• 피고인A는 술에 취해 심신이 다소 약해진 상태였으나,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결정을 할 능력은 완전히 잃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A가 17세 소년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감경함.
• 원심판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와, 피고인의 심신 상태 및 범행 경위에 대한 주장을 종합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를 들고 가정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을 시도했다. 법원은 강도 행위가 이미 시작된 상태에서 강간 시도가 이뤄졌으므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