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86노924대구고등법원 2심1986-10-22 선고검수완료

부산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과 수표를 훔치려다 경찰에 체포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노924 절도 사건(1986년 10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사회보호법 제20조 제5호 전단,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4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3%,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12월 24일 저녁 7시 40분경 부산 중구 대청동 2가 임피부과의원 앞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과 수표가 소매치기 당함.
  • 피고인들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소매치기 범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보호감호를 선고하며 유죄 판결을 내림.
  •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함.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즉결심판 기록과 수사기록이 제출되었고, 즉결심판에서 이미 비슷한 범죄사실이 확정된 점이 확인됨.
  • 법원은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부산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현금과 수표를 훔친 소매치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법원은 이전에 같은 사건과 관련해 즉결심판으로 이미 범죄사실이 확정된 점을 들어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즉결심판에서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있었다.
  • 즉결심판과 이번 사건의 범행 시각, 장소, 피해자 인상 등 세부 사항에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이는 경찰이 사건을 다르게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에 대해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되었다.
  • 따라서 원심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며, 사건을 면소(받아들이지 않음)하고 보호감호 청구도 기각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이 같은 사건으로 이미 즉결심판에서 범죄사실이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이 뒤집혔다. 즉, 한 사건에 대해 두 번 처벌받는 것을 막는 법 원칙이 적용된 결과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1노3561·서울고등법원·1982-03-10·2심·형량 변경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돈지갑에서 현금 13,000원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6노410·대구고등법원·1986-06-18·2심·형량 변경

술김에 노상에 방치된 석유풍로 1개(시가 8,500원)를 가져간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82노3153·서울고등법원·1983-03-04·2심·형량 변경

야간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발각되어 절도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파기
+둘 다 절도≠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3고합171, 83감고31·청주지법·1984-02-14·1심·무죄

소매치기 혐의로 주민들의 추격을 받자 도망 중 노점 칼판에서 식칼을 집어들고 "접근하면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며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절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97노2855·서울고등법원·1998-02-04·2심·기각

1997년 7월 서울 강남구에서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신용카드를 몰래 꺼내 절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절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2노686·서울고등법원·1982-06-25·2심·형량 변경

피해자의 손수레에 실린 여자바지 꾸러미를 훔치려다 발각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절도≠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소사실이 즉결심판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하다고 하여 피고사건을 면소하고 감호청구를 기각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항 소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6고합48, 86감고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들에 대하여, 피고사건 부분은 이를 각 면소하고, 감호청구 부분은 이를 각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줄여 쓴다)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 및피고인 2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원판시 소매치기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단하였으니, 이점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피고인 2의 항소이유 둘째점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10년,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985.12.24. 19:40경 부산 중구 대청동 2가 17 소재 임피부과의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