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827 가. 특수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 고 인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검 사김미선(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1 내지 4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8.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에 있는 F에서 폐기물 수거 및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로서, ****에 있는 피해자 ****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게 되자, 위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 위 G 공장 내 폐제반에서 위와 같이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들어가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폐제반에 적재되 어 있던 시가 2,06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함께 옮긴 다음 이를 그대로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349,300원 상당의 폐전선 5,290㎏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 ‘H’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위 피고인은 **** 위 H에서 D으로부터 피해자 **** 소유인 시가 2,06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위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 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폐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 - 3 - 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 홀히 한 과실로 위 폐전선을 92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폐선전 합계 5,000 ㎏을 대금 합계 1,150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E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 4 -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