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고단3827울산지방법원 1심2013-03-28 선고검수완료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던 중 공장에서 폐전선 5,290㎏을 6회에 걸쳐 함께 빼돌리고, 고철상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들임

피고 A: 징역 6개월피고 E을: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827 절도 사건(2013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6개월, 피고인 E을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31조 제2항, 형법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64조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절도 1심 판결 전체(222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22%, 벌금 11%, 무죄 7%다.

절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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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 B, C, D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 공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수거해 처리업체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 이들은 공장 안에 쌓여 있던 폐전선을 빼돌리기로 마음을 먹고, 2012년 7월 14일 오후 1시 14분경 보안요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6만 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화물차에 함께 실어 나가며 처음 범행을 저질렀다.
  • 그 뒤로도 2012년 9월 20일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34만 9,300원 상당의 폐전선 5,290㎏을 빼돌렸다.
  • 한편 피고인 E은 OO지역에서 'OO회사'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2년 7월 14일 오후 7시경 공범 D으로부터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206만 8,000원 상당의 폐전선 400㎏을 92만 원에 사들였다.
  • 피고인 E은 그 무렵부터 2012년 8월 4일경까지 5회에 걸쳐 폐전선 합계 5,000㎏을 대금 합계 1,150만 원에 사들였는데, 그 과정에서 판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폐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거래 시세에 맞는 가격인지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 B, C, D는 폐기물 수거·운송 업무를 하면서 피해 회사 공장에 쌓여 있던 폐전선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함께 빼돌린 특수절도 혐의로, 피고인 E는 고철 매매업자로서 장물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폐전선을 사들인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 B, C, D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 금액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E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A, B, C, D가 공장에서 폐전선을 함께 화물차에 실어 나가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의 재물을 빼돌린 사실이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경찰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등으로 확인됐다.
  • 여러 사람이 합동해 절도를 하면 일반 절도보다 무겁게 다루는 특수절도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은 업무상 공장에 드나들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인정됐다.
  • 피고인 E은 고철 매매업자로서 물건을 살 때 판매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물건을 어떻게 얻었는지, 왜 파는지, 가격이 시세에 맞는지 등을 살펴 장물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 E은 이런 확인을 게을리한 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폐전선을 사들였고, 이는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됐다.
  • 다만 피고인 A, B, C, D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 금액,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줄였고, 피고인 E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재산을 빼돌리면 특수절도라는 무거운 죄가 된다는 점, 그리고 고철 같은 물건을 사들이는 업자도 판매 경위와 가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물 취득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반성과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가 적지 않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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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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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단408·춘천지방법원·2017-11-09·1심·일부 유죄/무죄

묘지관리소 가이드무 24개 절취 및 고물업자의 장물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1년 + 벌금 4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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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587·울산지방법원·2014-09-16·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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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1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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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조차 봉인띠를 조작해 경유를 빼돌리고 등유·유사석유로 대체한 뒤, 장물 경유 7,140,000ℓ를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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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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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고단836·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유죄 (형 선고)

대학교 사물함을 여러 차례 파손해 노트북 등을 훔치고, 훔친 사실을 알면서 노트북 7개를 사들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05노2255·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3·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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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더 무거움
2018고합176·서울동부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3회 절도와 귀금속 12개 장물의 업무상 과실 취득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무거움
2008노3550·대구지방법원·2009-01-20·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절도 도구 구입과 사용법을 알려주어 피고인 2,3의 절도를 도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단2442·울산지방법원·2014-12-18·1심·유죄 (형 선고)

야간에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들의 소지품을 조직적으로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1061·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에 유인해 샤워 중 지갑을 훔치고, 범행에 쓸 차량을 제공해 절도를 도왔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2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71노548·서울고등법원·1971-12-16·2심·형량 변경

미군부대 PX 창고에서 냉장고 등 고가의 전자제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슷함
2022고단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 A, B, C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호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34억 원과 캐리어 가방 2개를 꺼내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무거움
73노237·서울고등법원·1973-05-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절도한 텔레비전을 보관하고 다음날 팔도록 알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무거움
79노1211·서울고등법원·1979-10-31·2심·기각

피고인 B, E, D, F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납똥과 아스탈 등을 몰래 취득하거나 매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슷함
2010고단1561·서울남부지방법원·2010-07-14·1심·유죄 (형 선고)

강취된 금 18k 약 800돈과 14k 약 180돈을 장물인 줄 알면서 매수자를 알선하고 취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2고단1999·청주지방법원·2013-01-09·1심·유죄 (형 선고)

송유관에 파이프와 호스를 연결해 유류를 몰래 빼내 화물차로 운반하는 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기름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집유 3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69노562·서울고등법원·1969-11-06·2심·기각

군용 소총 실탄 약 10만 발을 장물인 것을 알면서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울산지방법원·2015-04-17·1심·유죄 (형 선고)

국유림에서 자생 소나무를 불법으로 캐내어 유통하고 보관한 이들이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집유 4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7·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의 방범창을 뜯고 침입해 귀금속 등 2,500만 원 상당을 훔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1%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1%
형량 더 무거움
2019고단2768·울산지방법원·2020-06-03·1심·유죄 (형 선고)

매매대금 정산 전 승용차 6,600만 원 상당을 공모해 견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6고단2550·서울남부지방법원·2016-08-17·1심·유죄 (형 선고)

무속으로 아들의 액운을 막아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 7,800만 원과 금목걸이·금팔찌를 봉지 바꿔치기로 가져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25고단8·창원지방법원·2025-03-14·1심·유죄 (형 선고)

부부인 피고인들이 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5회에 걸쳐 가지고 갔고, 피고인 A는 수박 2개를 별도로 가지고 갔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절도+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827 가. 특수절도 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 고 인1.가. A 2.가. B 3.가. C 4.가. D 5.나. E 검 사김미선(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1 내지 4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3. 28.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200만 원 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에 있는 F에서 폐기물 수거 및 운송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 로서, ****에 있는 피해자 ****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을 수거하여 폐기물처리업체로 운송하는 업무를 맡게 되자, 위 공장내에서 발생하는 폐전선 등을 절취할 것을 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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