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79650 민사 사건(1999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3월 4일 밤, 피고 연구소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던 중 대전 유성구 전민동 LG연구소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함.
- 사고로 인해 직원은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새벽 사망함.
- 사망한 직원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연구소와 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었음.
- 단체협약과 연구소 취업규칙에는 출근부터 퇴근 후 귀가 도착 시까지를 업무 수행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유족들은 이 단체협약에 따른 보상금을 연구소에 청구했으나, 연구소는 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퇴근 후 귀가 도착 시까지를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고, 계속된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야근을 마친 연구소 직원이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취업규칙의 업무 수행 범위를 유추 적용하거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임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구소 취업규칙에서 출근부터 퇴근 후 귀가 도착 시까지를 업무 수행 시간으로 규정해, 이를 단체협약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으로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
- 피고 직원이 야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다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해 업무 수행 중 재해로 인정함.
- 만약 유추 적용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함.
- 단체협약에 따라 치료비, 퇴직보상금, 유족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평균임금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보상금 액수를 산정함.
-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함.
핵심 정리
야근 후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업무 수행 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적된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단체협약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제련소에서 3교대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업무량 증가 속에 연장근무를 한 뒤 뇌경색 증상을 보임
원고들이 OO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면직된 것에 대해 무효확인과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파견근로자가 작업장 안전장치 고장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작업 중 부상을 입음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면허가 없는 상태로 출고지시를 받고 지게차를 몰아 경사로를 오르다 지게차가 넘어져 다침.
파견근로자가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원단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진 원단에 왼쪽 다리를 맞아 무릎을 다쳤다.
기계 센서 오작동으로 ABS블록 표면처리 작업 중 중상을 입음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발을 다치고, 탁상용 둥근톱 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여러 손가락을 다침.
버스 사고로 원고 1이 우측 반신마비 등 중상해를 입고 평생 노동능력을 잃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피고 차량이 법정 제한을 초과하는 크기의 천장 크레인을 적재한 채 운행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원고들이 상해를 입음.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피고 회사에 지입된 버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함.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제2노조와만 단체협약을 맺고 무분규 격려금 550만원을 지급하면서, 파업에 참가한 제1노조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택시 운전수가 횡단보도 중앙선에서 정차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상을 입힘.
피고가 과속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소유 덤프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해 운전자가 사망함
피고들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4명이 사망하고 원고들이 부상을 입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원고 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통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근로자의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함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화물차 조수가 타이어 펑크로 정차한 차량 뒤에서 졸음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중상을 입음
렌터카 예약소장이 회사 명의로 타인 소유 차량을 대여하고,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냄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견인 트럭 운전자가 무면허 직원에게 운전연습을 시키기 위해 트럭을 견인하던 중, 뒤따르던 트럭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 정비공이 개인적으로 맡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허가 없이 포탄 선별 작업을 하던 중 포탄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원고 1이 OO회사에서 기계공으로 일하다가 사고로 양쪽 팔과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음
불도저 운전조수가 작업 중 이엉 속에서 자고 있던 두 형제를 덮쳐 사망하게 함
원고1이 피고 회사에서 작업 중 안전장치 미비로 손가락 부상을 입고 조기 퇴직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배차 담당 사무직의 진단서 요구·결근처리 등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며 사용자인 공사에 위자료를 청구함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퇴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동료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야간근무 중 80톤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소재를 넣고 빼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이 프레스에 찍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함
상급자가 다른 직원과 달리 일일업무일지 작성을 지시하고 회사가 두 차례 출근정지 징계를 내린 사안
회사가 직원의 컴퓨터 검색기록을 몰래 살펴보고 해고하자, 직원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소속 운전사가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 사망 및 차량 파손 발생
소속 운전원이 교통사고를 내어 원고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지급함.
버스 운전수가 과적과 과속으로 버스를 몰다가 낭떠러지에 전복되어 차장이 중상을 입음
피고 회사 직원이 무면허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동승한 원고가 부상당함
망인이 피고 소유 봉고트럭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제3자에게 운전을 맡겨 사고가 발생함.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수 과실로 차량 추락과 정비 중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사망함.
호텔 주차안내원이 차량 소유주의 승낙 없이 차량을 무단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사망케 함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광업소 작업 중 출입금지 구역에 무단 출입하여 낙석에 부상, 노동능력 14% 상실
원고1이 피고 소유 차량에 무단 운전 중인 직원이 운전하던 차량에 부딪혀 중상을 입음.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퇴근길에 회사 차량에 우연히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