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79650서울지방법원 1심1999-06-08 선고검수완료

연구소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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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79650 민사 사건(1999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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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7년 3월 4일 밤, 피고 연구소 직원이 야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던 중 대전 유성구 전민동 LG연구소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함.
  • 사고로 인해 직원은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다음 날 새벽 사망함.
  • 사망한 직원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연구소와 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있었음.
  • 단체협약과 연구소 취업규칙에는 출근부터 퇴근 후 귀가 도착 시까지를 업무 수행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었음.
  • 유족들은 이 단체협약에 따른 보상금을 연구소에 청구했으나, 연구소는 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 법원은 퇴근 후 귀가 도착 시까지를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있고, 계속된 야근으로 인한 피로 누적과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야근을 마친 연구소 직원이 자가운전으로 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단체협약에 따른 보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퇴근 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취업규칙의 업무 수행 범위를 유추 적용하거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임을 인정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연구소 취업규칙에서 출근부터 퇴근 후 귀가 도착 시까지를 업무 수행 시간으로 규정해, 이를 단체협약의 업무상 재해 판단 기준으로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봄.
  • 피고 직원이 야근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다 사고가 난 점을 고려해 업무 수행 중 재해로 인정함.
  • 만약 유추 적용이 불가능하더라도,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함.
  • 단체협약에 따라 치료비, 퇴직보상금, 유족보상금, 장례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평균임금과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보상금 액수를 산정함.
  • 원고들의 청구를 이유 있다고 보고 피고에게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함.

핵심 정리

야근 후 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도 업무 수행 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적된 피로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단체협약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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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0나4163·서울고등법원·198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정비공장 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며 과속과 미숙한 운전으로 가로수를 들이받아 원고 1이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2512·서울고등법원·1973-03-15·2심·원고 일부 승소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1005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084·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안내원이 승강구 계단에 서 있다가 측구 보호용 철판에 다리 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542·대구고등법원·1987-03-24·2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소유 트럭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동승자가 사망하였고, 이에 유족들이 차주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0나8213·부산고등법원·1991-03-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추돌해 자회사 직원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4나6590·서울고등법원·1994-06-22·2심·원고 승소

퇴근길에 회사 차량에 우연히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중증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86가합364·청주지방법원·1987-07-30·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사가 허락 없이 9명을 태우고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야근을 마치고 자가운전으로 퇴근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퇴근 후 귀가 도착시까지를 업무수행 중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규정을 유추적용하거나 계속된 야근으로 누적된 피로에 의한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피 고】 재단법인 ○○○○○○연구원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 169,594,961원 및 이에 대한 1997. 3. 6.부터 1998. 10. 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1, 갑 2, 갑 11의 1 내지 10, 을 2, 을 3, 을 5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3은 대전 유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 부설기관인 생명공학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7. 3. 4. 23:19경 야근을 마치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퇴근하다가 같은 날 23:30경 위 같은 구 전민동에 있는 엘지(LG)연구소 앞길에서 교통신호대를 들이받아,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그 다음날 06:15경 사망한 사실,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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