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성원등에 대한 공사 선급금 담보로 약속어음을 받고 한길종금이 지급보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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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8가합81417 민사 사건(1999년 5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1호 (타)목, 구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2호 (라)목,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성○○이라는 시공회사들에게 공사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그 담보로 약속어음 6장을 받았다.
- 한길종금이라는 종합금융회사가 이 약속어음들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고, 원고는 지급일 연장을 위해 개서어음도 받았다.
- 1998년 6월, 한길종금이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아 지급이 정지되었다.
- 원고가 최후 개서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한길종금의 예금부족 등의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 이에 원고는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성원등에 대한 공사 선급금 담보로 받은 약속어음에 대해 한길종금이 지급보증을 했으므로, 한길종금이 업무정지되자 예금보험공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한길종금이 지급보증한 어음이 예금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보증한 어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지급보증 어음이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서 말하는 '보증한 어음'은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어음을 넘기는 행위)를 통해 담보 책임을 지고 발행한 어음을 의미한다.
- 한길종금이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한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법령 문언은 법령의 취지와 목적, 상호 관련 법령과의 체계적 관계를 고려해 해석해야 하며, 단순히 어음법상의 보증 의미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 구 신용관리기금법과 구 예금자보호법은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지급보증만 한 어음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한길종금이 지급보증한 어음은 예금보험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에 대해 한길종금이 지급보증을 했지만, 법원은 이 지급보증 어음이 예금보험법상 보호 대상인 '보증한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청구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종합금융회사가 소정의 보증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이 구 신용관리기금법이나 구 예금자보호법이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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