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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예금자보호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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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가합501584·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08·1심
원고들이 2007~2009년 상호저축은행 발행 후순위채권을 매입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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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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