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진영현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0%)일부 승소 2(4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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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일부승2(40%)원고패2(40%)
2015가합513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5
원고들이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약 4억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0억원 / 청구 4.5억원)
2015가합507831·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14
이사와 감사였던 피고들이 회사의 횡령과 배임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0억원)
2013가합5195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8-27
흥국화재보험이 태광그룹 계열사로부터 골프장 회원권 24구좌를 정상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6.6억원 / 청구 2231.0억원)
2013가합521666·서울중앙지방법원·2015-07-16
한센병 환자들이 국립소록도병원 등에서 강제로 생식기관 제거 수술과 낙태수술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14가합52924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09
주주총회에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제안했으나 회사 이사회가 이를 변형해 안건을 상정하고 부결시킴.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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