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국유지를 유상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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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 2022나13993 민사 사건(2023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8일, OO지역 일대를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되었고, E 주식회사가 산업입지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사업을 추진하였다.
- 피고(대한민국)가 소유한 이 사건 각 토지는 사업부지에 편입되었는데, 지목은 '도로'였으나 실제로 도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 E는 2017년 7월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와 무상양도 절차를 협의하였으나, 피고는 현실 이용상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상양도에 응하지 않았고, 2018년 4월 3일 이 사건 제1 내지 21항 토지가 용도폐지되었다.
- 2018년 7월 11일, E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총 3,097,899,6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2021년 3월 26일, E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E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원고는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E 주식회사가 피고(대한민국) 소유의 국유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E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이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우선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용도폐지된 국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 2,833,490,4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업규제완화법은 기업활동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 및 특례를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국가 재산의 무상귀속 문제에 관하여는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의 특별법으로서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다.
-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는 무상양도 대상을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과 달리 사용현황이 공공시설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용도폐지된 재산은 무상양도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였다.
- 위 규정은 새로 설치되어 국가에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용도폐지되는 재산의 무상양도를 강제하는 강행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실제 도로로 사용되지 않아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재산'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공공시설 여부는 무상양도 대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 피고는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임의규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용도폐지된 제1 내지 21항 토지 부분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그 매매대금 2,833,490,4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용도폐지된 국유재산의 무상양도에 관하여 기업규제완화법 제25조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우선 적용되는 강행규정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국가가 용도폐지된 국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유상으로 매각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어 국가는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분명히 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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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정관상 기본재산 처분 절차와 중앙관서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이 무효가 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내 피고 소유 토지의 무상귀속을 주장하며 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고, 용도폐지 후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대금을 지급함.
민간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부지 내 현황도로를 매매대금 약 29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뒤, 무상양도 대상이라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개발사업 구역 내 공용주차장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함.
원고가 택지개발사업 구간에 설치된 배전시설 이설비용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한국토지공사가 법적 절차 없이 산업용지를 매입한 후 이를 다른 회사에 매각함
정리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서 피고 은행에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정리절차 개시 후 배당금을 수령함.
원고가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및 변제자 대위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양수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건
아파트 건설 부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 지급을 미루다 두 차례 계약을 변경하고도 다시 잔금을 내지 못함
부산 북구 주택재개발조합이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변상금 반환을 청구함.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이 피고와 회사 사이의 채무변제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매매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피고 소유 토지 951㎡를 약 4년 가까이 점유·사용하여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음
원고 조합이 재개발사업구역 밖 토지 3필지를 포함해 피고로부터 토지 13필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중단과 임차권 박탈 위험 등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계약함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소외 회사 대표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분양해 원고들이 분양대금을 지급함.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특별분양한 택지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한 후, 피고1과 피고2에게 신탁수익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정리회사가 회사정리절차에서 실권·소멸된 조세채무를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지역주택조합이 토지 소유자와 1차 계약 후 더 높은 금액으로 다시 계약하고 잔금을 지급함
피고가 중소기업이 아님에도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받음
아파트 사업주체가 입주자들에게 일묘관리비·이윤 명목으로 돈을 부과·징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용역계약 해제에 따라 기 지급한 용역대금 반환을 요구함.
피고가 무효인 집행행위에 근거해 원고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령함.
원고와 피고가 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권 지○○ 양도 약정을 체결한 후 후발적 이행불능과 부당이득 반환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장부지 조성을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농지조성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부도로 창업계획이 취소되자 환급을 요구
재건축조합이 사업부지 내 토지 지분을 급한 상황에서 고가에 매수함.
공장부지 수용 후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정화비용을 썼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피고에게 공매 부동산 낙찰 대행을 의뢰하며 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여러 건의 낙찰이 취소됨.
공장용지를 국가사업에 빼앗긴 후 토양오염 정화비용을 냈던 회사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며 비용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가 이주비 이자와 시유지 매입비용을 사업경비에 반영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냄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자를 은행에 대신 내주고, 그 조합원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잃은 뒤에도 이자를 계속 대납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5년 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용하지 않아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아 원고들이 환매권을 상실함.
피고가 배당금을 변제공탁으로 수령하자 원고가 이를 부당이득이라며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받아 후순위로 배당받자, 선순위 채권자인 원고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재개발조합이 분양처분 고시 전에 조합원들에게 분양대금을 미리 받음
공공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을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해 임차인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함
분양계약 후 분양면적과 전용율이 다르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제와 납부금 반환을 요구함
이주대책 대상자들에게 아파트를 일반분양가와 같은 가격으로 특별공급하도록 알선하여 건축원가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지급하게 함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특별공급·알선함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과 시행대행사를 상대로 추가분담금·연체이자 등의 반환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소유하며 토지 일부를 정당한 권리 없이 사용함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해 아파트를 지은 뒤 분양가격을 산정하면서 택지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다툼
김포골드밸리가 30억 토지 매수 후 계약 무효
원고가 양수한 과오납 세금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경산시가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비를 지원하고 관리함.
이주대책 대상자로부터 특별공급 아파트 계약을 넘겨받아 잔금을 납부한 뒤,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1976년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피고가 도시계획 소로로 지정하여 점유·관리함.
원고가 공동소유한 상가건물 일부에서 모텔을 운영하며 관리비를 지분 비율로 부과받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
상가를 분양받아 청약금과 분양대금을 납부했으나 시행사 도산과 이중 분양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시공사에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허락 없는 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가 도로로 점용하여 부당이득 발생
아파트 및 상가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상가 점유자들을 상대로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 이득을 얻었다며 사용료를 내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피고 ****가 도로로 포장해 점유·사용하면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지 않았다.
원고가 택지를 분할·매도하며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남긴 토지를 피고 구청들이 사용료 없이 도로로 사용함
폐수처리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피고 은행이 경매 배당금 중 시설 대금을 받음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대출금 대위변제 거절당해 부당이득·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1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대여금 3억6천만원 근저당 설정 후 공매 배분금 1,400만원 반환 청구
원고가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했으나 피고가 감면 대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아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함
원고가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한 배당금을 피고가 수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코리아누수설비가 거제시가 도로로 사용한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으면서 분양가격이 사업준공 후 실제 총사업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피고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서 법인세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함.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오피스텔을 신축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 납부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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