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나13993·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3-08-24·2심
김포골드밸리가 30억 토지 매수 후 계약 무효
—
2022나13993·서울고등법원·2023-08-24·2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가 용도폐지된 국유지를 유상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